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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중립적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 강한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선거가 3일 끝나면서 법조계는 새 정부의사법개혁이 정치적 방향성 없는 개혁안이 되길 바라는 염원이 나온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모두 엘리트주의 법원과 정치 검찰을개혁해야.

우려가 커지자 당에 관련 논란 야기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사법제도 개편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사법개혁공약도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완화된 모습이다.

이번 대선에서의사법제도 관련 대표적 공약은 ‘대법관 증원’으로, 20대 대선.

민주당은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와 대법관 증원,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 견제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평소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죠.

실제로 대법관 수 증원과 수사와 기소 분리 등을 공약했는데,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제18·19·20대 국회에선 여야 동수로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이 루스벨트의 사례를 참고해 대법원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증원을 들고.

상황에 집중하면 에너지 모으기 쉽지 않아 사회 통합이 어렵다”며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문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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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검찰개혁추진 ▲사법부 독립 보장·정치화 방지를 위한사법개혁추진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사법절차의 신속 진행 ▲대통령 직속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사법개혁을 예고했고,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되기.

핵심요약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법 관련 법안 일부 철회 결정윤호중 "법조계 내 우려 큰 법안 추진 의사 없다"이재명 "지금은사법개혁논의할 때 아니야"선거앞 몸조심…집권시사법개혁드라이브 재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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