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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http://www.uplusi.kr/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 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군위군의 경우주민등록인구는 2만2천여 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인구는 2024년 3분기 기준 25만명에 달한다.

이는주민등록인구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군위의 생활인구증가는 몇 가지 뚜렷한 환경 변화에서 비롯됐다.

그중 2023년 대구시로의 편입.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

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비중이 85%에 달했다.

동구의주민등록인구가 100명이라면,주민.

경우 이르면 5월 말 기준 1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주민등록인구는 140만8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1만4천862명 보다 1만4천35명 감소한 수치다.

불과 반년(지난해 11월 기준.

예측한다"며 "이를 타개하고자 ‘내고장 내직장 보은愛 주소갖기’ 운동에 모든 행정력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인구(외국인주민제외)를 기준으로 할때 2024년 1월 3만950명이던 보은군인구는 그해 5월 3만786명, 9월 3만620명, 11월 3만567명으로.

복수주소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과도기적 조치로 생활등록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행정·재정적 부담,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인구유형화 및 개념.

민간의료기관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24년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 18개 시군 중 88.

9%인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이 중 5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B씨는 고향에 상속받은 땅과 집이 있어 재산세 등 세금을 내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고향 집 개량을 지원받기 위해 가족과 분리해서 주소를 옮길 수.

인구감소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지만주민등록은 안 된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에서도 생활 체류인구비중이 많아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주민등록인구와등록외국인인구를 더한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산해.